연구센터 이재섭 전임연구원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트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기본소득>의 2022년 여름호(통권 12호)에 ‘지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갈 길’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이재섭 연구원은 기본소득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면서 지역의 공동자원을 활용하여 해체 위기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몫의 일부로 시민배당을 실현할 경우 공동자원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논문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과 기본소득론의 확장: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해결 방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재섭 연구원은 특히 현재 잘 운영되는 마을의 사례를 통해 시민배당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의 재원 중 일부가 도민들에게 배당될 경우 환경배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공동자원 이용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수익에 대해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의 중점은 공동체에 있으며,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참여소득과 구분된다는 점 등을 제시합니다. 이 글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