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는 5월 25일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이태영 연구조교가 ‘한국의 국가주도 농지전용 연구: 1980년대 이후 농지전용 급증 현상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이태영 조교는 농지전용 현상에 작동하는 국가의 행위자성을 연구주제로 삼아서 농지전용의 원인을 다루는 기존의 가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전용이 국가주도적 현상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국가주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통치전략의 변화 및 농업정책의 변화와 국토개발정책의 변화를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태영 조교는 국가 통치전략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국가주도 농지전용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농지전용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 변수로서 국토개발 정책과 농업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농지전용의 국가주도성을 입증합니다.

제주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될 본 연구는 이후 공동자원 연구의 주요 주제인 공동자원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연구센터는 이를 위한 연구 지원, 연구 협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