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더물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2차 토론회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치경제연구소와 함께 6월 15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공동주최했습니다.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연구센터가 추구하는 기존 공동자원의 확장과 새로운 공동자원의 창출 그리고 공동자원간의 단위연계로써 '지역 공동자원 부문'을 육성하고 이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기본소득의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공동자원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는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에 이어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이동주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김자경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기조발제 '제주 공동자원의 운영구조와 특징’을 진행했습니다. 김자경 연구원은 공동자원의 개념에 대한 경제학적 분류를 소개하고 경제학적 재화를 넘어선 공동자원의 개념의 의미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어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마을의 기원이 공동자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자원의 운영을 통해 경제공동체와 생활공동체가 결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김자경 연구원은 공동자원론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관련 쟁점 중 하나로 기본소득과 공동자원의 분배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주제 발표 '공동자원과 시민배당: 제주도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가능성'에서 연구센터 이재섭 전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제주도 시민배당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여금과 제주 지하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재섭 연구원은 마을 공동자원을 활용한 주민배당의 가능성을 제주도 어촌계와 농촌 마을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론과 시민배당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물적 토대이자 경제적 기반인 공동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자치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공유부의 공유화: 기본소득 제도 설계에서의 논점'이었습니다. 안효상 이사장은 기본소득이 공유부(common wealth)의 배당임을 제시하면서 공유부와 공유지(commons, 공동자원)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의 핵심 개념은 공유지를 인식하고 이용하고 유지 보존하며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일체 행위로서의 공유화이며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해 공유화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의 공유화에 입각한 기본소득 제도 설계의 논점으로 공공 소유분의 공유화, 공유지 지위의 강화, 공유지 기금과 배당, 공유지분권의 설정을 통한 소유권 확보 및 배당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고두갑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신 교수는 공동의 부, 공유부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기본소득과 공동자원 배당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기본소득-시민배당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고두갑 교수는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의 정책과제로서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발의, 무안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의 난점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강남훈 이사장은 특히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공유화에 주목하여 햇빛 공유부와 토지 공유부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역 공유부와 전국 공유부를 구분하면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공유화의 필요를 제기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제주MBC, 제주의소리, 미래일보, 영주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MBC: **https://www.youtube.com/watch?v=yutWETCoQ3Y**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