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연구센터는 공동목장 유지와 초지 보호를 위한 다중심적 협력방안을 연구하여 정책보고서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공동자원의 장기지속성을 위한 디자인 원리 8을 이론적 전거로 하는 본 정책보고서는 공동목장 활용 및 초지 보호를 위한 다중심적 로컬 거버넌스의 토대를 놓고자 작성됐습니다.

연구센터는 공동목장 유지와 초지 보호는 상관관계가 크지만 상충하는 측면도 있으며, 해당 사회적 효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양자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다중심적 협력방안은 무엇이고 그 쟁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센터는 공동자원 조직이 다층위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자원의 장기지속성을 위한 디자인 원리 8을 이론적 전거로 하여 한정적이지만 자치적 권한을 가지면서 자율적으로 제정된 규칙들 하에서 작동하는 여러 의사결정 중심을 가지는 사회공간적 체계인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통한 로컬 거번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목차

1. 연구목적
2. 공동목장 공적 지원의 논거들
3. 초지의 생태적 가치와 공동목장의 해체 이유
4. 공동목장 보존과 활용을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5. 공동목장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적 지원이 내포한 공동자원론의 쟁점들
6. 제언 공적 지원의 공익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중심적 거버넌스 구성

정책보고서 파일은 여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