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 최현 센터장은 <사회적 가치 이슈 브리프> 4권에 '공동자원(commons)을 활용한 주민자치와 균형발전 방안: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최현 센터장은 공동자원을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 신자유주의화의 와중에 제주에서 지하수가 공수화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이론과 개념의 한계로 인하여 공동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게 된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최현 센터장은 공동자원 연구성과를 대중화하고 사회적 운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설사 commons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에 가까운 번역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commons가 가진 의미와 힘을 대중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최현 센터장은 제주의 구체적인 마을 공동자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동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가치 이슈 브리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가치의 창출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속간행물로서 4권의 주제는 '도시 커먼즈'입니다. <사회적 가치 이슈 브리프> 4권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